▲ 오영승 부천대학교 특임교수 / 경영학박사 / (전) 부천시 기획조정실장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물가안정과 경제성장을 고려하면서 통화량을 조절하는데 이를 통화정책이라 한다. 한국은행이 수행하는 통화정책으로는 첫번째로 공개시장조작, 두번째로 지급준비제도, 세번째로 여수신제도, 네번째로 양적완화가 있다.

필자는 이것을 바탕으로 약 12조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연간 3조원가량의 예산을 운용하는 부천시정부가 실행 할 수 있는 시민들의 경제생활에 도움이 되는 재정운용전략을 고민해서 시민들의 경제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목적에서 본 칼럼을 쓰게 되었다.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첫번째인 공개시장조작은 한국은행이 일반 공개시장을 대상으로 유가증권을 매매하는 것으로 만약 한국은행이 증권을 발행해서 시장에 매각하면 시중의 통화량이 한국은행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며, 시중의 통화량은 줄어들 것이고 금리는 오르게 된다. 이와 반대로 중앙은행이 시중에 거래되는 증권을 매입하면 한국은행의 돈이 시중으로 흘러나와 시중통화량은 늘고 금리는 낮아진다.

두번째인 지급준비제도는 금융기관이 고객이 맡긴 예금중 일정비율 이상을 한국은행에 예치해야 하는 제도로 이는 고객의 갑작스런 인출요구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이때 한국은행에 예치해야 하는 비율을 지급준비율이라고 한다. 이 지급준비율은 한국은행이 정하는데 만약 한국은행이 지급율을 높이면 예치금액이 많아져서 시중통화량이 줄게 된다. 반대로 지급율을 낮추면 예치금액이 적어지고 시중통화량이 늘게 된다.

세번째로 여수신제도는 한국은행은 대출과 예금관련 정책을 조정함으로써 통화량을 조절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대출한도를 조정하거나 특별대출제도를 운용할 수도 있다. 예금정책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통화량을 조절할 수도 있다. 에를 들어 부동산경기가 과열조짐이 있으면 주택 대출한도를 축소하는 정책을 쓰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양적완화는 한국은행이 시중의 통화량을 늘리려고 한다면 국공채나 통화안정증권을 사들이거나 지급준비율을 낮추거나 대출한도를 늘리는 등의 방법을 쓸 수 있을 것이다.

이들 방법 중에서 공개시장조작이 주로 이용된다.

특히, 침체된 경기를 부양시키려면 금리가 낮아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돈을 찍어 시중의 증권을 사들이는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통화량을 늘릴 수 있다. 2008년 국제금융위기이후 미국과 일본 등 많은 나라들이 양적완화 정책으로 경기분양을 도모하여 상당한 효과를 올리기도 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으로 시중의 통화량은 줄어들어 금리가 오르거나 이와 반대로 시중통화량이 늘어 금리는 낮아지는 시나리오에 맞추어 부천시가 지역경제활성화와 시민들의 합리적인 경제생활에 도움이 되는 재정운용방안이 도출 될 수 있을 것이다.

가령, 시중의 통화량 조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도구로 지역화폐, 지방채 발행과 연관되어 향후 공공건축물 신축 부지확보 계획을 앞당기거나 지연시켜 공유재산(토지, 건물 등)을 매입 또는 매각 한다거나 지방채 조기 상환, 예산조기 및 지연 집행, 각종기금의 적립 또는 지연적립 등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와같이 부천시정부(부천시의회 포함)가 한국은행의 통화량 조절 움직임에 따라 부천시가 보유하고 있는 통화량 조절 도구들을 적절히 활용해 나간다면 지역경제활성화와 시민들의 합리적인 경제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부천시의 통화량 조절 도구들이 신속성을 가지기 위하여는 부천시의회의 협조가 절실히 요구된다. 또한, 금융경제, 경영(회계) 등 전공 시의원과 회계사 등을 망라한 부천시 통화량 조절 컨트롤타워인 가칭 ‘부천시통화위원회’ 운용도 검토 할 수 있다.

아울러 재정관련 공직자들은 물가가 오르내리고 금리가 오르내리고 환율이 변동 등 리스크에 늘상 노출되어 있는 서민들의 민생에 대하여 고민하고 학습해서 대안을 찾고 시민들과 공유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